철도차량 운전면허 따라잡기

 

 

일반인 면허취득자 78% 기관사 취업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된 ‘11·26 파업’은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물류수송에서 철도의 역할이 재조명됐고, 한편으론 철도차량 운전면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일반인도 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철도 면허’의 취득 요령 및 전망 등을 들여다본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는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철도차량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해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종전 기관사는 철도운영기관이 자체 육성했고 선발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기준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면허제 도입으로 나와 상관없는 일, 막연한 꿈으로만 여겨졌던 ‘철도 기관사’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다섯 종류가 있다. 고속철도차량(KTX)과 제1종 전기차량(전기기관차), 제2종 전기차량(수도권전철, 지방자치단체 운영 지하철 등), 디젤차량(여객·화물열차), 철도장비 및 관제분야로 구분된다.

철도면허 전문교육훈련기관은 전국에 4곳이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우송대학교 등이다.

2006년 6월 처음 지정된 코레일은 인재개발원에 면허센터를 설립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유형의 면허교육이 가능하다. 서울메트로는 2006년 철도장비 및 관제분야에 이어 2007년 8월 2종 전기차량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철도장비 및 관제분야 교육기관으로 2007년 6월 지정됐다. 지난 8월 네 번째로 지정된 우송대는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교육만 진행할 수 있다.

대부분 철도운영기관으로 직원 및 재학생 교육이 목적이지만 코레일을 시작으로 점차 일반에 문호를 개방하는 추세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만 20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일반인이 취득할 수 있는 면허는 2종 전기차량에 한정돼 있다.

역사는 짧지만 성과는 좋은 편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8일 현재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한 일반인은 336명이다. 이중 78.6%인 264명이 기관사로 취업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 등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면서 ‘면허=취업’으로 이어졌다.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홍남표 사무관은 “철도운영기관 내부에서도 면허가 있는 직원을 우대하는 등 개인 역량을 높이는 자격이 되고 있다.”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업이 확대되면서 기관사 수요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철도나 지하철 파업의 관건은 기관사의 참여 여부다.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는 대체 기관사 등 인력풀이 부족했다.

철도노조의 ‘11·26 파업’에는 전체 기관사(5329명)의 57%인 3000여명이 참여했다. 평시 필요 기관사는 5120명. 그러나 파업에 대비해 지정된 필수유지 인원은 40%인 2064명에 불과했다. 코레일은 대체기관사 906명(내부 지원인력 472명)을 투입해 여객 수송에 집중하면서 화물수송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철도 파업 시 대체기관사 중 외부 인력은 수도권전철, 내부 직원과 퇴직자는 여객과 화물열차에 배치된다.

정부와 코레일은 내년부터 대규모 대체 기관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코레일 간부와 사무직 중심으로 2000명을 교육하고 외부에서 1000명 등 총 3000명의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여객과 물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계획대로 이뤄지면 파업 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디젤차량과 1종 전기차량 면허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차량이 코레일밖에 없어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만 보면 일반인에게 철도면허는 ‘블루오션’이다. 운영기관 종사자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자격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500만~600만원의 비용과 최소 7~8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고비용과 짧지 않은 노력을 통해 따낸 면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큰 낭패가 될 수 있다.

 

 

 

 

최대 수요기관인 코레일이 선진화 계획에 따라 채용이 사실상 중단된 것도 부담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1년에 퇴직하는 기관사가 100명 이내이고 현재 내부 충원이 가능하다.”면서 “수요가 한정된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며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취업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녹색성장시대 철도의 역할과 2013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경전철) 등 신규 사업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한 긍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한기율 교통안전공단 철도면허관리처장은 “수요조사 결과 단기 기관사 필요인력은 상당했다.”면서 “중장기 자동화로 전환하더라도 면허를 보유한 안전요원 채용은 필요해 활동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