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부러운 진짜 이유

열린세상] 선진국이 부러운 진짜 이유

김종석 ((사)정부개혁연구소 소장, 홍익대 경제학 교수)


우리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두세배 높은 선진국 사람들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사는 집 크기나 소비수준이 우리보다 그다지 잘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특히 일본이나 유럽 사람들의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보면 더욱 그렇다.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만달러 소득밖에 안 되었는데 이만달러 삼만달러 수준의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왜 그런 것일까.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선진국 국민들도 누구나 더 많은 소득과 더 높은 소비수준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나 마찬가지다.다만 그들 나라의 가격구조와 경제제도가 그들로 하여금 그런 소비수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혹시 그들이 저축을 많이 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추측이다.감소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다.

다시 말해 선진국의 일인당 국민 총생산량은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세배가 되지만 정작 국민 개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실질소득은 세금구조와 가격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짓눌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그 나라 사람들의 물질적 풍요와 높은 삶의 질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선진국 국민생활이 우리와 다른 가장 큰 차이는 그들 나라에는 양질의 공공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공재는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유재산과 달리 소득이나 신분에 차이를 두지 않고 국민 누구나 공동으로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말한다.깨끗한 환경,공원녹지,잘 정비된 교통시설과 대중교통망,통신망,효율적인 행정조직과 사법제도 등과 같은 기반시설과 제도,공공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특히 어떤 공공재는 그런 공공서비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복지수준이 상승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잘 발달된 사회복지 제도,의료제도,교육제도,응급 구난 시스템,경찰서비스 등은 직접 혜택을 누리는 국민은 많지 않지만 그런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체 국민의 생활의 질은 향상되는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재는 그 속성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국민복지 증진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 상품이다.선진국 국민들이 정작 개인적으로 누리는 소비수준은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 같이 잘 발달된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누리는 총체적 소비수준과 생활수준은 우리의 몇배 이상이 되는 것이다.

주말이나 휴가철에 고속도로가 꽉 막혀 변변히 놀러가지도 못하고,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응급 치료도 못 받은 채 죽을지 모르고,수돗물을 믿지 못해 비싼 정수기를 설치해야 하고,대기오염 때문에 방마다 공기정화기를 달아야 하고,학교교육을 못 믿어 사교육비를 더 써야 하고,대중교통이 낙후되어 비싼 자가용으로 출퇴근해야 하고,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이나 법원에 들고 가 봐야 속 시원히 해결되지도 않고,주변에 온통 교통체증,끼어들기,무질서,쓰레기 공해뿐이라면 소득 수준이 이만달러 삼만달러가 된다고 해도 국민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 복지국가를 이루려면 국민총생산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질의 공공재가 함께 갖추어 져야만 한다.이것은 물론 돈이 드는 일이고 선진국 국민들은 그런 공공재를 가지기 위해 기꺼이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물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부기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비효율적이고 무능한 정부조직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될 것이다.제대로 된 행정서비스와 정부기능 없이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가 없다.앞으로 정부개혁의 초점은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재의 품질향상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2004-03-23 (오피니언/인물) 칼럼.논단 15면 05판 1861자 스크랩